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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서 수급요건으로서의 이직사유의 결정은 보험사고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보험자인 고용노동부는 인력부족과 업무편의를 이유로 피보험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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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실업급여의 각종 지원금의 신청이나 관련서류의 제출, 실업의 인정 및 신청관련서류 등이 복잡하고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있는 등 민원의 소지가 아직도 산재해 있다.
참고문헌
현외성, 2001,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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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2)벌칙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의 청구를 찬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한 사업주는 3년 이사의 징역 또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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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1. 고용보험법 개관
1) 실업과 고용문제
2) 고용보험제도
3)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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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105조).
3. 소멸시효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지 육아휴직급여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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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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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와 임금격차, 제2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Ⅰ. 개요
Ⅱ. 실업급여의 기능
1. 실직자의 생활안정
2. 재취업의 촉진
3. 경기조절 및 소득재분배
Ⅲ. 실업급여의 종류
1. 구직급여
1) 개요
2) 수급자격
3)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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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장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 근로자 등은 심사 및 재심사청구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 피보험자격 확인 또는 실업급여 지급 또는 부지급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붙임37)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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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산전후 휴가급여
1) 산전후 휴가급여의 요건
-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 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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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의 보험료와 비용
I. 보험료
1. 보험료의 산정과 징수 등
1/ 보험료의 원천공제
2/ 개산보험료
3/ 확정보험료
2. 고용보험의 보험료율
II. 고용보험기금
III. 국고의 부담
IV. 심사 및 재심사청구 :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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