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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의 수행주체
7. 보험가입자
8. 보험의 의제가입
9. 보험관계의 성립일
10. 보험관계의 소멸일
11. 보험료
12. 보험료율의 결정
13.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
14.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15.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16. 확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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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보고서에 기준임금 적용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기준임금 적용 사업장의 피보험자가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제 임금이 아닌 기준임금을 기초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5) 보험가입 소멸 신고
(1) 고용보험 적용사업주는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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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에서 가정주부가 원천적으로 배제되거나 납부유예자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은 문제이다. 또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당연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음식업, 숙박업, 판매업 등 수많은 사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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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최저 15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하루 3시간 이상 근로한다는 근로조건으로 80일 동안 고용되어 있던 자 그리고 직업훈련, 직장복귀프로그램, 고용개발 및 청소년 고용프로그램 등에의 참여자 훈련기간
④ 육아수당을 지급받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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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는 고용정책실이다. 고용정책실은 고용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직업능력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관 등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의 관련 업무로는 피보험자 관리업무, 고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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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6. 관장기구
-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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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조 제3절 제64조 내지 제69조에 규정되어 있다.
2) 고용안정·직업개발 사업
(1) 의의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 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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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은「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일(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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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심사관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심사관에게 심리.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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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성명
⑤피보험자주민등록번호
⑥육아휴직 등 대상자녀의 성명
⑦대상자녀의 주민등록번호
⑧피보험자의고용형태
[ ] 정규직
[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 [ ]기타)
⑨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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