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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의지ㆍ보조기제조업소의 개소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지ㆍ보조기기사국가시험의 특례) 이 법 시행후 3년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의지ㆍ보조기기사국가시험은 제63조제1항의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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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781조 제6항)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과거의 단순 보호 차원의 생활 보호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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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조항은 개정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고준기,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과 정책연구」제5집 제1호, 2005.6
국가인권위원회,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2002.8.12
김상호, “외국인근로자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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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1. 법인등기의 의미
(1)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법인의 조직이나 내용을 등기함으로써 일반에게 공시한다는 것 이 필요→등기제도, 법인등기
2. 등기의 모습
(1) 설립등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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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및 개발밀도
3) 토지이용계획간 연계성 강화
2. 개발행위 절차와 기준의 개선
1) 개발행위허가제 도입
2) 연접개발 기준 구체화
3) 비도시지역에서의 아파트단지 시행절차 및 개발기준
4) 공장설립 절차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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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지구당 또는 그 창당 준비위원회에 제출 입당신청을 하여야 함.
- 지구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지구당등\"이라 함)가 입당원서의 접수거부, 정당한 이유없이 입당심의 지연 또는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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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양도 금지와 신고
마약류취급자는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됨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신고사유 발생시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
①사망한 경우: 상속인
(상속인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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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①환경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단서를 삭제한다.
②국토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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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700㎡관리→1,000㎡관리지역).
2. 미관.고도지구에 건축물이 걸치는 경우+그 밖의 지역등→건축물과 토지에 미관.고도지구안에 관한 규정 적용.
3. 방화지구에 건축물이 걸치는 경우→건축물에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 적용.
4. 녹지지역+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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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국가와 지방차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보조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법의 문제점/개선방안
장애인 범위의 확대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장애복지법의 전개
장애인등록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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