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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말소할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제172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제178조), 이의신청을 하려면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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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3.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의 절차의 차이
Ⅷ. 효과
1.영업양도의 효과
①당사자간의 효과
②제3자에 대한 효과
2.회사합병의 효과
①회사의 소멸
②회사의 변경 또는 설립
③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
④소송법상 효과
3.영업양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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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대학원,1973 제1절 총 설
제2절 기속력
Ⅰ.의의
Ⅱ.기속력의 배제
Ⅲ.판결의 경정
제3절 형식적확정력
Ⅰ.의의
Ⅱ.판결의 확정시기
Ⅲ.소송의 종료
Ⅳ.형식적 확정력의 배제
제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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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 대리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대리인 도장
3) 경매행위(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자(매수신고 볼가능자)
- 채무자
- 소유자
- 무능력자(미성년자)
- 채무자겸 소유자
- 재경매의 경우 종전 경락자
- 이해관계집달관 및 그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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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의 배상책임을 먼저 부담한다.
제 11 장. 부 칙
제229조. 본 법의 시행 전에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국무원 주관부문이 제정한 《유한책임회사 규범의견》, 《유한주식회사 규범의견》 등에 따라 등기성립된 회사는 계속 보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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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11장 부 칙
제229조 본 법을 시행하기 전에 법률?행정법규?지방법규와 국무원 해당 주관부문이 제정한 「유한책임회사 규범화에 관한 의견」, 「주식유한회사 규범화에 관한 의견」에 의하여 설립등록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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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⑸ 채무자가 회사나 단체인 때에는 그 행위자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위와 같은 처벌을 받는 것 외에 그 회사나 단체도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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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의 법리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 곽동휴(2005), 주식회사 설립에서의 현물출자, 부산대학교
- 노오석(2012), 창업절차의 간소화에 따른 주식회사 설립과 변경등기, 법률&출판
- 마뢰(2008), 주식회사 설립절차에 관한 비교연구, 성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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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의의 및 종류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1)사실등기와 권리등기
(2)보존등기와 권리변동등기
(3)기입등기·경정등기·변경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멸실등기
<관련판례>표제부의 하자와 경정등기
(4)주등기와 부기등기
(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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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될 수 있는 행위
④ 청구방법 : ⓛ 재판 외의 방법으로 행위의 중지 요구 ② 재판에 의한 청구 가능
(2) 대표소송(상403조)
1) 의 의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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