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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1. 점유권의 의의
1) 점유의 개념
2) 간접점유
3) 점유의 모습
2.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점유권의 취득
2) 점유권의 소멸
3. 점유권의 효력
4. 준점유
II. 소유권
1. 소유권의 의의
2. 부동산 소유권 범위
1)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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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ⅰ) 건축주의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취득
ⅱ) 공유수면매립을 허가받은 자의 그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
ⅲ) 관습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법정지상권
ⅳ)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의 취득에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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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격’ 세광출판사(2004)
4. 임일도, ‘도메인이름과 상표권 등의 보호에 관한 소고’ 대한민사법학회(2005) Ⅰ. 들어가며
Ⅱ. 도메인이름의 의의 및 법적 성격
Ⅲ. 도메인이름 관련 실체법 규정
Ⅳ. 도메인이름 등록인에 관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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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연구, 한국증권법학회
이계천(2001),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REITs)제도의 법적 검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Ⅰ. 계약형 부동산신탁제도 법적 검토
1. 수익증권의 발행필요성과 관련 법령
1) 유동성 확보
2) 『신탁업법』에 의한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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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상으로도 연구가치가 높고 실생활에의 적용도도 높은 중요한 제도이기에 이러한 검토를 진지하게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현승종, 로마법, 법문사, 1996
현승종조규창, 게르만법, 박영사, 2001
곽윤직, 물권법,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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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3)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III. 등기사항과 등기의 절차
1. 등기사항
(1)실체법상의 등기사항
(2)절차법상의 등기사항
2. 등기의 절차
(1)등기의 신청
1)공동신청주의의 원칙
2)예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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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률저널 2006)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I. 서설
1. 의의
2. 문제점
II.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1. 학설
(1)절차법설
(2)실체법설(다수설)
(3)절충설
2. 판례
(1)표제부의 표시란의 이중등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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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효과
1. 원시취득의 효과
2. 취득시효의 소급효(제247조 제1항)
3. 취득시효의 중단, 정지
4. 취득시효이익의 포기
(1)포기를 인정한 사례
(2)포기가 아니라고 본 사례
(3)시효이익포기의 상대방
VI. 관련판례
VII.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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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질
(1)채권적청구권설
(2)물권적청구권설
(3)판례
Ⅲ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판례의 입장)
1.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2.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3.취득시효의 경우
4. 부동산임차권이나 환매권
5.부동산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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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해ⅩⅤ·채권(8), 박영사, 1999
박해식,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의 법률지식, 청림출판사, 2000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991
______, 민법강의, 박영사, 1993
이종근, 민법 및 민사특별법,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정승열, 임대차보호법 실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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