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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국내의 형법규정을 보조하여 적용되기도 한다.
주로 우리나라와 타국간의 또는 다수 상대국들과의 체결된 조약이 주로 국제적인 법적분쟁해결에 적용되지만 때로는 관할권 면제
) 직접적인 조약의 적용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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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에 근거한 것이지만 중재의 판정권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도출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외국에서 받은 중재판정도 국내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집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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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김준호, 이은영). 따라서 법률행위 흠결은 관습과 임의법규에 의해 보충되고 관습이나 법률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리나 판례 등을 통해 보충된다고 한다.
(3)보충적 해석의 한계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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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있는 사항-신세계의 기업윤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록하고 있는 것이 신세계 윤리규범과 윤리실천지침(회사규정+ 국내법규+ 국제법규)
▶규정에 없는 사항-윤리경영을 명확히 인식, 공감하고 이에 부합하는 윤리적 의사결정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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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 기간의 상한과계약의 갱신 등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법규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실질적 절차적 제한.
법에 위반한 근로계약이 체결 될 경우, 사용자에게 일정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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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으로 모두 인사문제를 상세하게 규정
8. 학교모범
선조16년 이율곡이 왕명을 받아 택사와 양사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학령에 미비한 점을 보충하고 있다. 특히, 선비들로 하여금 몸가짐과 일해 나가는 법규를 16조로 설명하고 있음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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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강행법규이다. 시효에 인정되는 근거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법적 안정성의 곤란 등의 사회적, 공익적인 이유에 의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어떤 권리에 관하여, 법정요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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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준용했으며,
②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과오납관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규정이 흠결된 경우 과오남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규정을 준용하여
각각의 흠결을 보충한 바 있다. 1. 서설
2. 사법규정의 준용
(1) 개설
(2)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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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한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Ⅰ.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Ⅱ.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법적성질
(1)긍정설(실질설)
(2)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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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용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유추적용은 원칙적으로는 법해석에 관한 것이지만, 실질적인 관점에서는 공법규정의 유추적용을 통해 행정법규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판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3종에 의하면 제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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