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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법인의 대표자와 제52조의 비법인사단과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준용하기로 한 것이다.
(3) 등기능력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26조는 “종중, 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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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그 등기를 신청하는 자의 영업소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의 관할로 한다. 1995년 개정법은 상업등기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전산기술의 발달로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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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번호의 순서에 따라 토지등기와 건물등기에 편철한다.
(4) 등기필의 통지 및 과세자료의 송부
등기완료 후 7일 이내에 등기관은 지적공부소관청에 등기필의 뜻을 통지하고 10일 이내에 신청서의 부본을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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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등기 후 2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하고, 회사의 설립 후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그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5) 합병으로 인한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등기 : 합명회사, 합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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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으로 적용되고 거래상대방은 등기 이외의 방법으로 지배인이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영업소
상업등기의 효력이 적용되는 지역적 범위는 등기한 영업소를 기준으로 한다. 즉 지점의 거래에 관하여는 본점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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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기재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법적책임을 추궁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 소유권의 신탁
2. 수탁자 변경
3. 신탁원부의 변경기재
4. 신탁설정 후에 취득된 부동산의 등기
5. 신탁말소의 등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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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할 수는 없다.
③ 양자는 양친과 동갑이라도 상관없다.
④ 입양취소의 효력은 입양성립일에 소급하지 않는다.
⑤양자로 될 자는 성년자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
〈정답〉 > ① 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민법 (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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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구성
3강 등기신청
4강 서면주의
5강 신청 후 절차
6강 근저당권과 구분건물 및 가등기
부동산 공시법(지적법)
1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
2강 토지의 등록사항
3강 지적공부
4강 축척변경
부동산세법
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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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1)법인의 종류
(1)공법인과 사법인
(2)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
①영리법인
상사회사
민사회사
②비영리법인
(3)사단법인과 재단법인
①사단법인
②재단법인
(4)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과 조합
(5)재단과 신탁제도
2)법인의 설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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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의 차이
4. 자산 부채의 취득 및 평가방법의 차이
제 3장 감가상각의 일반적 고찰
제 1절 감가상각의 개념
제 2절 감가상각의 목적
제 3절 감가상각의 원인
제 4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감가상각 특성
1. 기업회계상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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