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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때에 법인에 귀속되지만, 법인이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제186조의 원칙에 돌아가 그 등기를 필요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취지는 그 후의 판례에서도 계속 이어져, 즉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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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등기의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함.
2) 설립행위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여야 함. 정관의 작성 이외에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는 점에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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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변경된 판결 (대판 1979.12.11, 78다481?482)
(관련판례 : 대판 1981.12.22, 80다2762?2763 / 대판 1993. 9.14, 93다8504 )
iii) 판례에 대한 비판 (곽윤직, 「물권법」)
4) 검 토
III. 사안의 해결
1. 재단법인의 법률적 지위
2. 정의 법률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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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제3절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제4절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수령능력을 설명하라 >>
제5절 객관식 문제
* << 의사의 흠결과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차이를 설명하라 >>
[ 제8편 권리의 변동 ]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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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라는 공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1)효력
법인설립등기는 성립요건이나, 기타의 등기는 대항요건이다.
(2) 등기의 종류
설립등기, 분사무소설치등기, 사무소이전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등이 있다. 1.법인이란
2. 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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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을 인정하면 처음부터 사단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전제에 흠결이 있게 된다. 에에 대하여 주식사단설에 의하면 복수주식의 존재가 사단성의 근거가 되므로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1인 회사의 설립행위를 재단법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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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과 재단을 말하며, 사단과 재단에는 민법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상법상의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등이 있다. 이러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실체를 갖출 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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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에서는 필수기관이나 재단법인에서는 있을 수 없으며, 이사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의 필수기관이고, 감사는 임의기관이지만 필수기관으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특별하게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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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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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후 출연재산을 법인소유로 이전하는 행위(부동산의 경우 이전등기)를 지체없이 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라) 사회복지법인의 사업범위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규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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