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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은 지체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 건물이 멸실되어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멸실을 증명하는 가옥대장등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4) 건물의 멸실의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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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2)사항란의 이중등기
1)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
2)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3. 검토
III. 멸실회복등기의 중복
1. 문제점
2. 판례
IV. 이중보존등기의 구체적 법률관계
1. 무효인 보존등기에 기초한 이전등기효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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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1.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2.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멸실되어 새로이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구등기를 류용한 때.
3.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부동산이 매도되고 등기는 갑에서 병을 직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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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6.25 당시 멸실되었다면 1945년 1946년 1947년 당시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록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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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이유로 한 채권자취소권
나.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청구권을 이유로 한 채권자취소권
(5) 유치권 항변의 문제
(6) 매도인이 제1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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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있으므로(610조 3항625조627조629조635조～637조639조640조657조～663조689조698조699조 등 참조),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지권의 발생은 부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Ⅰ. 계약해제 일반
Ⅱ. 약정해제권의 발생
Ⅲ. 법정해제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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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있으므로(610조 3항625조627조629조635조～637조639조640조657조～663조689조698조699조 등 참조),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지권의 발생은 부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제1절 계약과 계약자유의 원칙
제2절 계약의 종류
제3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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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所有權)
제1절 소유권의 의의 및 제한
제2절 소유권의 취득(取得)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제5장 용익물권(用益物權)
제1절 지상권(地上權)/전세권(傳貰權)/ 임차권(賃借權)비교(比較)
제2절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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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 성립요건, 기타 등기 : 대항요건
2.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부동산등기법이 아님을 주의)
Ⅱ. 登記의 種類
1. 설립등기 : 성립요건, 3주간내(주무관청의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기산)
2. 분사무소설치, 사무소이전등기, 변경등기, 해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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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등의 대서료 제출대행료 기일에의 출석을 위한 여비 일당 숙박료 등과 같이 당사자가 법원이외의 제3자에게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 가사사건의 인지계산
사건분류
인지액
가류
2만원
나류
2만원
다류
소가기준(민소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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