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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등기시에는 대장의 기재를 등기의 기초로 사용하는 방법을 취하므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최초로 행하는 등기) 신청시에는 토지대장 혹은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제186조)
ㅇ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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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가등기의 신청서와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탁원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탁등기 가등기의 기재 예시는 다음과 같다.
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접수 1996년 12월 10일
제100001호
원인 1996년 12월 1일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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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약정과 그에 의한등기가 무효로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법은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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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수익자)에 "신탁원본우선수익자는 ○○건설(주),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는 ○○건설(주)"로 되어 있고, 제7조(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위탁자는 신탁계약체결 즉시 신탁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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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 신청권의 발생...........................................10p
7.청구이의의 소에서의 이의의 제한.........................................11p
Ⅴ.반사적 효력..............................................................11p
1.반사적 효력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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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대학교, 2009
◈ 박문성,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11
◈ 방석호, 음악저작권 신탁관리계약의 법적 의미와 분석,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05
◈ 신봉기,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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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등기부상 소유자(분양자)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0.6.23. 99다603084
(5)매도청구권 행사의 효과.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에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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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첨부서류
ㅇ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ㅇ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면
ㅇ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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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가 성립하고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대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Ⅰ 서 언
Ⅱ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Ⅲ 부동산명의수탁자의 횡령죄의 성립여부
Ⅳ 기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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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의 내용
2)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3)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과 물권적 청구권
<결론>
2. 甲의 말소등기 청구 사안의 적용
<서론>
<본론>
1) 말소 등기의 신청
2)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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