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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을 설정하는 등기이다.
5) 변경등기
부동산 표시나 등기명의인(소유자등)의 표시 내용에 관한 사실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사실관계와 부합 되도록 변경하는 등기이다.
4. 부동산등기부 보는 방법
1)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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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 민사법학72호. 한국민사법학회. 2015.
- 장 건. 『실전 부동산 경매』. 리북스. 2016
- 장석천 / 이은규. “민법 유치권 개정 법률안 중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소고”.
재산법연구 제32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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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필요비 유익비상환청구권
- 지상권 : 유익비상환청구권, 임대차 : 필요비 유익비상환청구권 1. 전세권이란?
전세권의 의미/종류/설정
가. 전세권의 의미&종류
나. 설정계약
경매시 전세권의 효력/배당순위
가. 용익물건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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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103의2).
8. 공동담보목록
5개 이상의 부동산을 담보목적물로 설정하는 저당권의 경우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편철한 것이 공동담보목록편철장이다. 공동담보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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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경우에는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어느 쪽이 경매를 신청하든 저당권과 전세권은 함께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따라 저당권자가 먼저 변제를 받는다.
『핵심정리』1.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목적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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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5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4년 5월 15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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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사항을 표시한다.
예) 근저당권설정의 경우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이 기재
※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법원행정처, ‘등기업무 전산화의 현광과 미래’, 법원행정처, 2008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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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에 관해 물어보았는데 꽤 유창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었다. 순간 그 친구가 왠지 박식하고 존경스러워 보였다. 물론 나중에 그 친구가 타대학생들과 비교해 더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면서까지 법조인이 못될 수도 있지만, 후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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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
(3) 매각허가․불허가결정
(4) 초과압류금지의 원칙과 매각불허가
6. 매각허가여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즉시항고
(1) 이의신청-즉시항고의 선행절차
(2) 즉시항고
7. 부동산훼손 등에 의한 매각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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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유의 등기를 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환매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신청서에는 환매대금과 매매비용 환매기간 등을 기재 1. 소유권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5. 저당권
6. 권리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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