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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에게 건물의 전유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해 준 경우
3. 부동산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1) 반사회적 무효론
가. 반사회적 무효론의 입장
나. 반사회적 무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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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간주임대료
9,000,000＋5,041,090＝14,041,090원
3. 사업의 양도ㆍ폐업
부동산을 영위하던자가 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신축,취득시 매입세액공제여부, 매수자의 사업자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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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거래와 세무회계처리………………………………35
6.1 토지의 거래와 지방세의 회계처리……………………………35
6.2 토지의 거래와 국세의 회계처리………………………………39
6.3 건물취득과 처분거래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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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 데 관련된 부동산중개 또는 대리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판매 중개 서비스는 물론 부동산판매 대리업, 건물거래 중개업, 부동산 임대 중개업, 토지 임대 중개업, 부동산 소유권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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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설팅 중심의 종합부동산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하여, 부동산 중개업무 이외에 건물 또는 상가, 주택의 개발, 임대분양 대행, 부동산 권리분석 및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법률, 세무 등의 제반사항에 대한 상담 등으로 부동산 관련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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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평가
1. 공급 위주의 토지정책
2. 현행 종합토지세
3. 방만한 비과세와 감면 조항
4. 종합합산대상토지와 별도합산대상토지를 섞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현행 건물분 재산세는 건물의 면적과 무관하게 건물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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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평가 요항표
5.1 건물의 구조
5.2 이용상태
5.3 위생 및 냉·난방설비, 기타설비
5.4 부합물 및 종물관계
5.5 임대 관계
6. 가격산출근거
6.1 대상부동산 개요
6.2 가격형성요인 분석
6.3 수익환원법
6.4 적정임대료 계산
6.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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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현금, 부동산과 부동산, 소유와 임대 등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3) 가격의 창조
부동산의 매매거래 시 매매 당사자는 가격을 협의하게 되는데, 이 때 매수인의 주관적인 제안가격(buyer\'s subjective valuation price)과 매도인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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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제정
2)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
3) 영업재산보상방안의 도입 검토
4) 제한적 반환청구권
5)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적용 확대
6) 권리금회수보장보험제도
7) 권리금의 상한선 제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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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바닥면적 30㎡)가 있는데, 이 건물의 소유자인 甲은 Y 건물의 1층을, 2023년 3월 10일에 乙에게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임대차 기간 2023년 3월 10일부터 2025년 3월 9일까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위 Y 빌딩에서 커피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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