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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실명등기법의 제외대상
a. 부동산의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b. 소위 상호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에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 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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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동기이므로 그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지, 무효라는 단어는 사용할 수 없다. ⑤ 법률행위의 하자여부는 당사자인 을과 병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타당한 내용이다.
정답
1.④ 2.④ 3.⑤ 4.① 5.② 6.⑤ 7.④ 8.⑤ 9.②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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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3), 4)계약해제시 원상회복의무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 사이(제549조, 제551조, 91다29972), 5)민법 제571조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매수인의 목적물 및 그 사용이익의 반환의무 사이(제583조, 92다25496), 6)임대차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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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7월 부동산중개업법 등록제 규제 완화
2006년 공인중개사업무및~~법률 법 명칭 변경
2014년 공인중개사법 법 분리: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2) 용어
중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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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 따라서 파산법 제84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에 따라 별제권을 갖게 된다.
36. 다음 중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다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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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뒤 지체 없이
②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내
③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1개월부터 만료시까지 사이에
④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기 전 6개월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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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통한 통지)
③ 운송인이 그 성질 및 특성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제외
- 함부르크 규칙
하주는 위험한 운송물에 대하여 위험하다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분류 <해상법총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해상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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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 전입신고일 익일부터) 주택임대차는 등기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인정된다.
③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서론
물권변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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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등기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보통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말한다. 등기부 이외에 공동인명부(共同人名簿), 공동담보목록(共同擔保目錄), 신탁원부(信託原簿), 신청서편철부(申請書編綴簿) 등도 실질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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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당사자간 허위가격 등재 곤란.
시장가격과 공시지가의 괴리문제 (과표 설정상 불가피한 면 있음)
매매/ 전세/ 월세가격 구조적 관계 1. 가격정보 및 관련규제
2.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3. 거래정보 및 관련규제
4.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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