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만원
⑷주택자금공제 :
주택자금공제액(연6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불입액+주택자금상환액) * 4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⑸기부금 공제 :법정기부금 또는 기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
|
|
부동산 투자는 시세차익 보다 수익창출에 주목해야 한다.
8) 대출금체납, 국세체납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대출억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9)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보험을 들자
10)「창업은 서두르면 실패한다
|
|
|
10/100
4.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특례
(1) 간주임대료
과세표준=당해기간의 전 세금*대상기간의 일수/365*예정신고기간 도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 예금 이자율 Ⅰ. 의의
Ⅱ. 과세표준의 범위
Ⅲ. 일반
|
|
|
의한 보증금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대항력 등)
|
|
|
임대차보호법 제1조)
(대항력)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하면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효력
(우선변제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등으로 그 집이 매각되는 때에 확정일자보다 후순위의
|
|
|
임대차
보호의 대상
법인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판례)
법인도 보호 대상
대항력의 취득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존속기간의 보장
최단존속기간 : 2년
존속의 의제, 묵시적 갱신
최단존속기간 : 1년
존속의 의제,
|
|
|
임대인이 실제로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이다
○ 상가임대차에 관한 판례
대법원1994.9.9.선고94다28598판결
임대차계약서상 \'권
|
|
|
임대차기간
5.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6.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열람
|
|
|
임대차계약도 재전입 전후를 통하여 그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임차인은 재전입시 임대차계약서상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이 재전입 이후에 그 주택에 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大判 1998
|
|
|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목적과 성격
(1) 목적
(2) 성격
2. 적용범위
(1) 상가건물
(2) 인적범위
(3) 보증금의 한도
(4) 임대차계약
3. 대항력
(1) 대항력의 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