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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 은행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운송인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갖게 된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채권과 신용장 매입은행으로서 매입의뢰인인 곽명근과 그 보증인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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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침
12.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 : 주채무자에게 효력 없음
주채무자에 〃 〃 : 보증인에게 효력 있음
13. 상대방 제기 소에 응소하여 승소하는 것도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14. 시효중단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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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제도
□ 면책의 의의 및 목적
□ 면책 신청의 절차
□ 면책의 효과
Ⅴ. 소비자 파산제도에 대한 문제점
□ 채무면제의 허용 문제
□ 파산자 보증인의 채무면제 여부
□ 소비자파산의 남용과 악용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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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된다.
지급결제시스템의 규정이나 절차가 관련 법률과 상충되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파산법상의 영시규정(zero hour rule)을 들 수 있는데, 시스템의 법적 근거는 이러한 규정을 폐지하고 관련 규약의 실행력을 강화함으로써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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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아라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06조 1항)라고 규정할 뿐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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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살인적이다 싶을 만큼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에 연체금리 인하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연체이자나 원금을 보증인이 떠안고 있는 경우 보증채무 면제하고 상환한 경우에 대해서는 3% 미만의 저리자금을 5년간 중기자금으로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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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대판 1992.12.24 92다25120
2)대판 1972.11.14 72다1127
III.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1. 표의자의 취소권
(1)상대방의 사기 또는 강박행위가 있는 경우
(2)제3자에 의한 사기 또는 강박행위가 있는 경우
1)효과
2)제3자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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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 담보부사채사채 : 사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한 회사 재산을 담보로 하여 모집하는 사채
▲ 이익참가부사채 : 사채권자에게 사채의 이율에 따른 확정이자를 부여하는 외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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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03조(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제451조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한다.
제504조(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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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신종상행위>
▶판례
\"어음채무자가 어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어음의 소지없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는 상환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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