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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 지급의무
② 목적물 보관의무 : 선관의무
③ 각종 공과금, 수선비용 부담
(3) 위험부담 : 매수인이 부담(다수설)
(4) 대외적 관계
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 : 매수인의 채권자는 압류불가
② 매수인이 물건 처분시 : 제3자는 선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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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유권이 비록 매도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의 가공에 의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은 매수인의 소유가 된다(민법 제259조 1항 단서).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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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목적으로 채무자나 제3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의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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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없음.
6. 할부계약의 기한
가. 매수인의 기한이익상실
O 매수인은 다음의 경우에 할부금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이상 지급하지 않고 그 연체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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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채무자가 시효완성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리익의포기로 추정하고, 시효완성후 기간유예를 요청하면, 시효리익의 포기로 보아야 한다.
(4)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183조)
원본채권이 시효소멸하면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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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당해 후순위차입금 또는 후수위채권 이외의 다른 모든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 또는 발행한 사채
참고 도서
금융용어, 기획부, 새로운 제안, 1998.
금융 증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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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는 최초보험료에 해당한다.
③ 선일자수표를 최초보험료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경우 그 선일자수표의 교부시부터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④ 어음을 최초보험료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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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감면을 많이 받을 경우 개인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체채무자들은 채무재조정 신청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 86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공동 추심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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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분배금에는 원금, 리자, 위약금, 채무불리행에 따르는 1년까지의 지연손해를 포함한 손해의 보상금이 속한다.
제53조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소유)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소유하였을 경우에는 대금을 전부 지불한 때부터 해당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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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나요 ?
2.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기간 내 사망사건은 어떻게 하나요 ?
3. 공소제기전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의 구제책은 어떤것이 있나요 ?
4.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구체적인 안내표지판을 안 붙여서 익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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