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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되려는 제3자에게까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또한 셋째로,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 효과란 고작해야 책임재산의 충실, 또는 등기의 이전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채무자가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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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 : 등기의 원인 및 원인일자를 표시 예) 매매, 설정계약, 해지 등
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사항을 표시한다.
예) 근저당권설정의 경우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이 기재
※ 참고문헌 및 참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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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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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금액을 피고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채무자의 부동산 매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소유권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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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잔채무에 대하여 여전히 잔유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액 전부를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부인한다.(대결 1972, 1. 26. 마 1151). Ⅰ. 머리말
Ⅱ. 등기부상의 각종 권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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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甲의 대항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문제의 제기
2. 동시이행의 항변권
1) 의의
2) 성립요건
(1) 쌍무계약상 견련성
(2)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3)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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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담보권자는 채무자 등을 상대로 하여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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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먼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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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 청산기간 경과 → 본등기 청구
- 청산금 지급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채무자 등은 청산금을 변제 받을 때까지는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담보가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 그러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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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는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피담보채무 전액과 그 이자 및 손해금을 지급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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