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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 Ⅰ. 事件의 槪要
Ⅱ. 判決要旨
1. 原審判決의 要旨
2. 大法院判決의 要旨
Ⅲ. 評釋
1. 쟁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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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없는 한 가등기설정자의 처분행위를 저지할 수 없고, 이에 의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대항 할 수 없다고 한다.
나) 적극설
소극설이 가등기 자체만으로써는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본등기에 저촉되는 제3자의 등기를 말소 시킬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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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절차
1. 매매계약 체결
2. 매매계약서 검인
3. 토지거래 허가 또는 신고
4. 양도신고 및 등록세 납부
5. 인지 및 증지 첨부
6. 주택채권 매입
7. 등 기 신 청
8. 취득세 납부
9. 등기권리증 수령
등기신청시 준비서류와 등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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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따른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기판력의 상대적 효력의 원칙대로라면 주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채권자에 대한 패소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후소에서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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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회사가 건전하고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독할 감사제도를 두고 있다.
그중 전형적인 감사기관이 감사와 검사인이다.
2. 감사
1) 법적지위
감사는 이사의 직무행위를 감사하는 필요적 상설적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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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지 않아도 그 소유권은 소멸된 것이지만, 멸실등기를 하여야만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을 경우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6) 예고등기
법원이 직권으로 기재하는 등기로서 등기 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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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다.
(3) 부동산경기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수록 유찰 횟수는 늘어나므로 더욱 싼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란
부동산경매의 종류
부동산경매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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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설)
(4) 대외적 관계
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 : 매수인의 채권자는 압류불가
② 매수인이 물건 처분시 : 제3자는 선의취득 가능 Ⅰ. 性 質
Ⅱ. 賣買의 豫約
Ⅲ. 賣買의 效力
Ⅳ. 還 買
Ⅴ. 所有權留保附 賣買(割賦賣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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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하지 않고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한 경우
3). 대리인에 의한 계약의 경우, 대리권의 존재에 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사례
4). 매수인과의 임대차계약시 문제점
5). 매매계약시 매수인이 매도인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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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4. 법정지상권의 존족기간과 지료
5.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hwp
2. 법정지상권에 대하여.hwp
3. 법정지상권의 문제점.hwp
4. 법정지상권의 유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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