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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한영봉
【원심판결】서울고법 1998.8.14. 선고 97나25189, 25196 판결
【주문】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패소 부분 중 금 3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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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청구권의 인정 여부
(1)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과의 관계
1) 피보전채권 및 채권보전의 필요성
판례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중의 하나인 ‘채권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채권 자대위권 제도의 취지상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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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3) 가등기
4) 예고등기
5) 등기부
6) 대장
7) 등기사항
8) 등기절차
9) 등기부의 멸실
10) 등기의 불법말소·유탈
11) 이중보존등기
12) 내용적 불합치
13) 부분적 불합치
14) 중간생략등기
15)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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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것
(4) 권리보호이익의 동일
(5)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선고 후의 취하일 것
4. 본 사례의 경우 채권자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1) 적극설
(2) 소극설
(3) 절충설(절차보장설)
(4) 판례
5. A의 소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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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으로써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채무자 등의 가등기 말소청구권
물상보증인 또는 이들로부터 담보가등기 후에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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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저당권
10강 계약법(채권법)
11강 계약체결과 동시이행항변권
12강 위험부담(후발적 불능)
민사특별법
1.주택임대차보호법
2.상가임대차보호법
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4.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
5.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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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없이도 원래의 권리자에게 물권이 복귀되는가, 아니면 등기를 하여야 물권이 복귀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만약 실효원인이 물권행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학설의 대립 없이 말소등기없이도 물권이 복귀되나, 물권행위와 채권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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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행위를 취소하면 채권행위가 무효로 되고 물권행위도 무효가 되어 이전된 물권은 원권리자에게 당연히 복귀하게 된다. \'외관만 남든 등기\'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말소가 되고, 점유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 매도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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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등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지급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담법 제11조). 다만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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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물권은 임의규정성이 강하나, 채권은 강행법규성이 강하다.
33. 다음은 가등기담보에 특유한 소멸원인인 채무자의 가등기말소청구권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①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말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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