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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인지 대물변제예약인지에 따라 담보가등기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가등기가 실제로 채권담보목적인지 여부로 결정된다고 판시하였다.
3. 경매개시결정되고 등기부상에 소유권이전가등기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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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순위
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
2.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 중 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 제16조 (등기부의 양식) ① 등기부는 그 1용지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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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경우 그담보물권자체뿐만 아니라 그에상응하는 피담보채권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등기원인의 적법추정:
판례는 등기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는 입장이지만, 학설은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이 실제와다르게 등기되는 일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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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3) 가등기
4) 예고등기
5) 등기부
6) 대장
7) 등기사항
8) 등기절차
9) 등기부의 멸실
10) 등기의 불법말소·유탈
11) 이중보존등기
12) 내용적 불합치
13) 부분적 불합치
14) 중간생략등기
15)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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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가압류
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1) 효력발생시점
2) 양도가능성
3)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가) 원칙 : 처분금지적 효력부정
나) 예외 : 처분금지적 효력인정
4)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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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확정되는 때에, 담보할 채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채권이 있더라도 변제로 소멸한 때에는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밖에 당사자의 해지에 의하여도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1. 간접점유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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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가 청산되었음이 위에 인정되는 바와 같으므로 그 후에도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당사자간에 그 등기를 그대로 원용하여 거래를 계속하였다 할지라도 그로써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이 회복된 것이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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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2) 법정담보물건(우선변제권)
3) 유치권자의 권리신고
3. 유치권의 성립요건
1) 유치권의 목적물
2)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牽連關係)
3)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도래
4)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의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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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여 가압류, 가처분의 보전처분 결정을 받게 되면 등기관 직권으로 보존등기가 필하여진 후 그 위에 보전처분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2.채권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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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의 기능적 연관성의 기능성이란 양자가 따로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음에도 독자적인 분야처럼 다룬다는 것이다. 물권법과 채권법은 민법이 다루는 소재를 정리하여 거기에 질서를 주기 위한 체계구성상의 구분일 뿐이고, 그 사이에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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