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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제7장 軍事行政法
【1】우리나라는 군정·군령통합주의를 취하고 있다.
【2】징발보상청구소송은 징발보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할 수 있다.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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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동조 제5항).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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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대한 재결
Ⅲ. 결론
Ⅳ. 보충내용
1. 통치행위 (보완)
2. 법률 - 조약․국제법규
3. 행정법의 일반원칙 ( 조리 )
4. 공권 ( 국가적 공권, 개인적 공권)
5. 반사적 이익
6. 부작위
7. 공법상 부당이득
8. 사인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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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촉
(2) 체납처분
1) 재산압류
(가) 압류요건
(나) 압류금지재산
(다) 압류의 효력
(라) 압류해제
2) 압류재산의 매각
3) 청산
(3) 체납처분의 중지 및 결손처분
(4) 교대청구
3.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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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61. 사진의 증거능력
61. 감청
6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4.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
65. 재판의 성립 확정과 효력
66. 일부상소
66. 즉결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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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기간 내에 행정쟁송으로 효력 다툴 수 있다.
(3) 양자의 관계
양자는 서로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관계이다. 따라서 실질적 확정력이 발생한 행위라도 형식적 존속력이 발생하지 않는 동안에는 상대방은 그 행위를 다툴 수 있고, 형식적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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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제도:수사기관의 구금,압수,수색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법원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4)부심판제도와검찰청항고:검사의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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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법원의 소송행위는 무효로 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이의권의 포기.상실로 하자가 치유된다. 만일 변론종결하기에 앞서 정지가 되었음에도 간과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면 위법이 된다. 그러나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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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치유를 부정하고 있다 행정법
1강 행정법과 의의
2강 행정법의 성립과 법치주의와 법원
3강 조리
4강 법률관계
5강 공권론
6강 행정입법(법규명령과 행정규칙)
7강 행정행위
8강 행정행위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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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신청제도를 (상소)라고 한다.
94.항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한 상소이며, 상고는 제(2)심 판결에 대한 상소이다.
95.증거보전청구시기는 (제1회 공판기일)까지 이다.
96.비상상고란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허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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