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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투자비 보전 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 21조에 규정된 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도심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관광지ㆍ관광단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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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를 벤처기업으로 지정·육성
11. 해양수산부
- 사업화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해양수산분야 중소·벤처기업에 기술개발비 지원
- 수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277억원)
- 어망 생산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60억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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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를 벤처기업으로 지정육성
11. 해양수산부
사업화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해양수산분야 중소벤처기업에 기술개발비 지원
수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277억원)
어망 생산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60억원)
12.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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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가 보상의 주체이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보상의 주체는 사업시행자 또는 보상으로 인하여 반대급부를 받게 되는 수익자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옥영수,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어업경영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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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1. 의미
2.품목별예산과 성과예산의 지출통제 비교
3.성과주의예산제도 추진내용(한국)
4.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필요성
5.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향후과제
6.성과주의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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