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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위반하여 그 허가나 승 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사용 하는 다름 법령에 의한 영업 등의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등은 당해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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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①?③④⑤
ㄱ. 한국마사회의 조교사ㆍ기수 면허취소처분
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
ㄷ.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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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에 의해서도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사정판결에 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 들어가며
II.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문제점
III. 협의의 소익의 인정여부
IV. 처분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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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유효.무효 또는 존재.부존재를 확인하는 재결을 한다.
4) 의무이행심판
① 의의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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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가능여부에 대한 실체적인 심리를 진행하기는 하나 경찰개입의무가 인정되므로 역시 인용재결이 가능하다. ③ 부작위는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④ 행정소송상 가처분은 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의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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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시안」에 관하여 그리고 금남진교수가 「행정소송법개정시안」에 관하여 각각 검토의견을 발표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회원들의 의견이 장기간에 걸쳐 개진되고 토론을 거듭하였다. 본고에 있어서도 위 발표와 회원들의 토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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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 따르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감독을 맡고 있는 행정부처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_ 둘째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간접강제를 통한 정보공개를 유도하는 방법도 하나 일 것이다.
_ 셋째로, 행정소송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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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처분,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 경찰관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90일간의 대기기간 수반 - 규준력설에 의해 수인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있다.) 행정행위의 하자와 승계 검토 (행정법)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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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형사법원이 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개 설
2. 공정력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① 자기확인설
② 국가권위설
③ 법적 안정성설(행정정책설)
(2) 실정법적 근거
3.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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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은 처분의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을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정법규정은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해 처분은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로 구분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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