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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며, 실효성도 없는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일 뿐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원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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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가 정부기관 또는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대응하고 있다. 민방위
대응기구와 함께 민방위 협력기구로서 공공부문의 민방위 본부와 재난대책기술위원
회(THW) 및 소방청(DFV)이 있으며, 특히 민간기구로서 적십자사(DRK), 독일 근로
자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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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검찰 등 모든 관련부처가 동원돼 진화작업을 벌였다.
참여정부는 결국 2003년 10월 말 세제와 금융, 주택공급 등을 총망라한 `10.29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승기를 잡았으며 이후 지난해 내내 시장옥죄기에 나서 부동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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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2 조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 재단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제 33 조 (사업계획서 및 수지결산서 등)
익년도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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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Ⅷ. 선원의 조건
선원법 제3조에서 정한 \"임금을 목적으로 배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 이고(사용자와 피용자간 근로계약이 있을 것-구두계약도 유효). 근로계약상 근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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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통지
(3) 불복심급구조의 위치 :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한 이의는 이의신청을 거치
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할 수 있다.
(4) 과세전적부심사절차 : 통지서수령일부터 20일 이내에 각 지자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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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원,1996.
유 훈, 『재무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93.
조 순, 『경제학원론』, 서울 : 법문사, 1987.
조창현·강태구, 『지방재정조정제도』, 서울 : 한양대학교출판원, 1998
최창호, 『지방자치학』, 서울 : 삼영사, 1996
행정자치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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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지방행정 체계에의 편입으로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전달을 위한 행정체계가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체계에 편
입되어 수행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과 전문성을 전반적으로 살리지 못
하고 있다.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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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관장하고 있는 공공 보건의료의 최 일선 행정업무를 조속히 복지부로 이관토록 하고,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계획, 교육ㆍ훈련 및 병원감독업무도 보사부의 방침을 따르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1)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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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계통을 통해 전달되고 있어 서로 간에 협조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타 업무를 겸임함으로써 전문성 발휘의 기회가 없어지고 따라서 서비스 전달업무의 효과성책임성이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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