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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접수하여 내사종결처분으로 끝낸다는 것이다.
2. 형사소송법적 관점에서 해결방안.
(1) 고소요건 법정화방안
가. 의의 및 도입필요성
고소요건 법정화 방안이란 고소는 타인에 대한 형사처벌 의사표시로써 피고소인에게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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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결권 부여 --------------------------31
4.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32
5. 불평등 조항의 삭제------------------------------------------------33
제 5 장 결 론 -----------------------------------------------------34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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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언어능력 19
제 4 장 아동의 증거능력 21
제 1 절 유아의 증거능력 21
제 2 절 유아 증언능력의 신빙성 문제 25
제 3 절 유아 증언에서 비디오 녹화 진술 29
제 5 장 아동의 증언 / 진술의 특성 32
제 6 장 결 론 33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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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즉, 형사소송법 제33조의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선정사유가 존재하거나 피의사건이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점차 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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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2.
성낙인, “情報公開法制의 比較法的 檢討 : 政府 情報公開法(試案)을 中心으로,”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95.1.
신각철(법제처 법제연구관), “정보사회와 행정정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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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합형 배심제 ․ 참심제 도입 및 도입내용
가. 혼합형 배심제 ․ 참심제 도입의 문제점
나. 도입내용
다. 기대효과
라.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찬반여부
3.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안의 문제점
Ⅳ.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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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는 사용되지 않고, 재판관이 사실을 심리하여 판결을 내리고 그 집행을 확보하는 근대적 소송제도만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에 의한 관계법규가 황제의 입법에 의해 통일되는 등 로마법이 마땅히 밟아야 할 운명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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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로서의 유효요건을 갖출 것
(5)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것
3. 참가절차
(1) 참가신청
(2) 참가의 허부(許否)에 대한 재판
1) 당사자의 이의신청
2) 참가이유의 소명과 직권심사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그 효과
4. 참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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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
(1) 현황
(2) 가사조사관의 임무에서의 문제점
(3) 외국례
라. 조정
(1) 조정위원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2) 가사조정사건 현황
Ⅲ. 개선방향
1. 상담의 법제화
가. 배경
나. 도입 방법
(1) 법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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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비를 국민 모두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나쁘다. 그러나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것은 더욱 나쁠 것이다.
▣ 참고자료 ▣
박형민, 2004, 「방화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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