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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면, 2006. 4
민영선 - ‘ 진술거부권의 행사와 불이익추정의 금지’,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제66호, 2002. 4 Ⅰ 대상판결의 주요경과
1. 사실관계(공소사실의 요지)
2. 제1심 판결의 요지
3. 항소 이유의 요지
4. 제2심 판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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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서울지방법원 2002. 12. 30.. 선고 2002노2078 판결)
(1) 항소 이유의 요지
(2) 판단요지
Ⅲ.대법원 판결요지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Ⅳ.평석
1.대상판결의 의의
2. 문제제기
3. 죄수결정의 기준
(1) 행위표준설
(2)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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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선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검사선의주의는 검사가 소년부송치와 형사소송 기소 외에 기소유예까지도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 검사에 대해 소년범죄의 형사정책상 막강한 지위를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소년법은 제45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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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19
Ⅰ. 약식절차의 의의..........................................................................................................19
1.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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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법 제7조 1항, 이를 실질적 검사송치라고도 한다). 검찰이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법 제4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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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 25.까지 통산 8일간의 위 복무이탈행위는 그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고, 그 공소시효는 최종의 복무이탈행위가 행해진 2004. 10. 25.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한편 위 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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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지방법원
심리구조
직권주의
당사자주의
검사의 재판관여
없음
관여
재판공개
비공개
공개
적응법률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소년법
진술거부권
인정
인정
Ⅳ.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비교
구분
소년원
소년교도소
처분청
가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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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 보호관찰대상자 현황 …………………… 13
Ⅲ. 외국인범죄의 원인과 관련이론 …………………… 14
1. 이론적 배경 …………………… 14
2. 역사적 배경 …………………… 16
Ⅳ. 관련정책 및 재활 프로그램/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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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제적 기능
(4) 보충적 기능
Ⅲ.재판의 전제성의 요건
1. 재판의 의미
2. 전제성의 의미
(1)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
(2)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일 것
(3)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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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폭력사범에 대한 교정 처우
가. 성폭력사범 집중교육기관 등 운영
나. 처우내용
다. 성폭력사범 교육 및 지원
5.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대책
가. 전문가 단체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맞춤형 지원시스템
나. 범죄피해구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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