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등록법
9번. 생략
10번. 성문법의 장단점
11번. 우리나라 헌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4번. 관습법에 관한 문제
15번. 법의 효력
16번. 치외법권
17번. 법의 해석과 적용
19번. 권리와 의무
20번. 우리민법상 친족의 범위
21번. 법률상
|
|
|
법률 + 명령, 규칙, 조약, 자치법규등
-이유
1조에서의 법률이 단지 형식적인 법률만을 의미한다고 하면 법률 이외의 성문법은 불문법인 관습법에 우선한다고 해석되서 우리 나라가 취하는 ‘성문법주의’에 반한다.
(3)법원의 순위
사법관계
|
|
|
가족과 관계의 질서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중의 하나가 동성 결혼 합법화이다. 둘째,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므로 만민에게 평등해야 하는 법의 보편성에 오히려 부합하는 것이다. 셋째, 어차피 모든 남녀도 오
|
|
|
등록제도의 법적 문제
Ⅷ. 대리모의 법적 문제
1. 대리모 계약의 유효성
1) 유효설
2) 무효설
2. 대리모 계약의 내용
1) 희망부부의 권리?의무
2) 대리모의 권리?의무
3. 가정법상의 문제
1) Mater semper certa est(모권 분쟁)
2) 자의 법적 지위
|
|
|
가족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05)과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07)을 통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는 사회 포용성이 증대되고 평등한 가족문화가 확산됨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
|
|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8>생략
<39>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7조제3호 및 제1098조중 \"파
|
|
|
가족법상 혼인, 부모와 자, 친권 등을 비롯하여, 섭외사법, 호적법,
국민연금법,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세법, 모자보건법, 의료보험법, 주민등록법, 주택보호법, 아동보호법 등등에서 이를 기초하
|
|
|
법률의 개정) 주민등록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2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공무원에 대한 신청을 이를 호적법상의 신고로 본다.
Ⅴ. 결
|
|
|
호적에 자신만이 책임지므로 가족중심에서 개인단위사회로 진행중인 우리사회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할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이다.
이 개인별 호적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이나 그들의 호적등록지를 기록하여 친족관계를 파악
|
|
|
통해 본 동성혼
1.미국
2.프랑스
3.독일
4.스웨덴
5.영국
6.네덜란드
7.외국사례의 검토
Ⅲ.동성혼의 인정 가능성(우리나라)
1.동성혼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2.헌법상 혼인․가족제도와 동성혼인의 문제
Ⅳ. 향후 전망 및 나의생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