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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보장, 노동자성 인정 시급
5) 명예근로감독관제도로 법의 실효성 강화
6) 최저임금제도 개선
2.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 방안
1)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 비정규직 차별 폐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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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수당이 급증하고 회사도 추가 고용보다 초과근로를 선호해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 상승만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40시간제에 고용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근로자도 제대로 된 주5일제를 향유할 수 있을지 의문인 만큼 정부의 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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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 축
일 정
2001년부터 전면 시행
- 유해위험업종에 대해 일반단축에 비례하는 단축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규모별 ·업종별로 단계적 시행
- 특히 중소기업에의 배려 필요
공공부문의 역 할
정부 및 공공부문의 선도 및 솔선 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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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구직)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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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로 치닫을 수 있다.
산별노조의 가장 큰 장점인 큰 공급 교섭력을 불합리한 고용조건과 임금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쓰인다면 진정한 노동자들을 위한 조직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산별노조체제가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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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거울 속의 이미지(mirror image)로서 장기적으로 노사협상이 더욱 단절화(fragmented)되고 이는 정규근로 근로자의 권리에도 상당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제 2 장
고용형태별 규모
제2장 고용형태별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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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ㄱ. 최저임금제도
ㄴ. 주52시간제
(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ㄱ. 노령연금
ㄴ. 실업급여
(5)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가능한 법적조치
ㄱ. 개인적 방법
ㄴ. 공공기관을 통한 방법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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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구성방법
목표관리제도
인사고과제도
비율(%)
11.2
16.4
26.1
38.4
5. 향후계획
적용대상 확대여부에 대해서는 현행유지가 52.5%로 가장 높고, 확대할 계획인 사업장도 38.6%로 나타남
구 분
확대할 계획
현재대로 유지할 것
축소할 계획
비율(%)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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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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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종용, 근로계약 해지, 도급계약 해지 등의 악랄한 방법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자는 가중 처벌한다.
4) 체불임금에 대한 법정 이율 지급
- 임금을 체불하더라도 이에 대해 이율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계속해서 체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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