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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을 위하여 공사협력체제 (Public-Private Partnership : PPP)의 강화나 사적 재원주도(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 정책을 펴고 있으나 노동조합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반대 이유는 첫째,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대되면, 주주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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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6. 직권중재를 폐지해도 파업은 늘어나지 않는다
Ⅴ. 향후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개선 방향
1. 필수공익사업범위 관련조항 삭제
2. 직권중재조항의 삭제
3. 긴급조정요건의 강화 및 일방중재 폐지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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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비정규직화
4) 구직과정에서의 피해 현실
5)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부당함
6) 공공근로
7) 생활보호대상자, 최소 생계 유지도 어려운현실
8) 미흡한 여성 직업훈련
9) 신규실업자의 구직현실
3. 여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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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의 창출로 실업 해결
2. 사회보장예산 확대
3. 민간고용안정센터에 대한 지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자활후견기관의 확대와 지원강화
5. 공공근로의 확대 및 민간위탁 강화
6. 사회협동조합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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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권만 인정될 뿐이며 또한 단체행동권도 부인된다. 그러므로 일반 근로자의 노동조합과의 상이한 성격을 갖는 별개의 단결체라고 볼 수 있다.
<표> 선진 주요나라의 공무원 노동권 허용기준
구분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
영국
일반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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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Ⅶ.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1. 신관치금융의 등장
2. 민영화 기준의 불분명
3. 민영화 추진을 위한 시장여건 분석 및 조성의 미흡
4. 민영화 추진체계 상의 문제점
5. 성과주의식 추진
6. 이해집단 및 국민의 정서적 반발에 대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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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 방안 및 일자리창출 방향 제시
제4절 보 육
1 성장의 장애 요인
2 성장의 촉진 방안 및 일자리창출 방향 제시
제5절 공공행정
1 성장의 장애 요인
2 성장의 촉진 방안 및 일자리창출 방향 제시
제6절 결론 및 요약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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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을 지닌 영역이다. 각 영역을 시장화 반대, 공공성 강화의 통합연대전선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결국 공공성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시장영역과 공공영역은 자본과 노동의 역관계에 따라 경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기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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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분절의 문제,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분절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 그러면 성장을 하여도 고용극대화형의 성장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노사에 도움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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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조직화 정도가 매우 낮고 협약적용률의 확대에도 한계가 있어, 실제 노동조합 가입에 따른 혜택이 대규모 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 조합원의 소수에게만 귀결된다는 문제가 있다.
Ⅲ. 인적자원관리의 내부환경
1. 기업의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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