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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뿐만 아니라 종사하였던 정규직과도 비교할수 있도록 하자는 법률안도 제안되어 있다.그러나 비정규직 차별의 판단 과정에서 동종유사 업무의 종사자의 존재를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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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은 이것만이 아니다. 비정규독자노조는 대부분 정규직과 갈등을 부추기는 사측의 전략 때문에 힘들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정규직들은 비정규직이 노조를 만들고 권리를 주장하면 자신의 고용을 흔들거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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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이란?
• 정규직이 아닌 모든 직종
•OECD - 임시적 근로자(temporary worker)정도로 규정
• 정부 -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상 고용형태에 따라 정의되는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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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분배되는 '결과' 의 평등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주요내용 노동계의 입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찬성 재계의 입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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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보장
2) 모범사용자로서의 공공기관 사용자 모델 확립
3) 공공무문 노사관계의 안정화, 효율화
- 공공부문 산별교섭 체제 확립
- (가칭)공공부문비정규직정책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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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경영혁신과 구조조정 (한국표준협회 강연내용), 1998 Ⅰ. 개요
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Ⅲ.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1.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의 실태
1) 법정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2)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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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 방안
1)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 비정규직 차별 폐지
3) 공공부문 직접고용 원칙 확립
4) 공공부문비정규차별철폐위원회 설치, 운영
Ⅳ.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1. 공공부문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기본적 입장
2.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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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노동운동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1
김기원,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서울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제10회 심포지엄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책 : 평가와 과제 자료집, 2000
권오현·김수복, 비정규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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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조직화 없다, 비정규노동 8월호, 2002
- 소병희, 공공부문의 경제학, 박영사, 2004
- 정이환, 비정규 노동의 상황과 정책 대안, 대안연대회의 포럼 발표문, 2001
- 차재호, 한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능성 모색, 충주대학교 졸업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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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내 차이에 비하여 남녀 총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김태일(2000), 공무원과 민간 부문의 남녀 임금 격차 비교 분석, 한국행정학회
문영만(2010),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에 관한 실증분석, 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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