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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다 실효성있는 부패통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일의 종합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름하여 부패방지기본법의 제정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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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부정방지관계법}(법제자료 제163집).
전원배, 1995, [미국 특별검사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현안분석}(제98 호).
참여연대, 1996, [부패방지법 시안], {부정부패방지입법과제에 관한 대토론회 자 료}.
한국은 행 은행감독원, 1990, {자금 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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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연구 제12권
김용섭. (1996). 「사회전체적 과제로서의 부정부패방지」.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24집 제3호
김태영 외. (2006). 「한국의 연고, 온정주의형 부패의 특징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제20권 제2호
배일섭. (1995).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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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를 방지하겠다고 처벌과 통제를 강화하여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근무능률이 저하되며 보신을 위해 업무를 기피하거나 무사안일에 빠진다면 또한 유능한 공무원이 공직사회를 떠난다면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큰 손실이며 주객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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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와 청백리사상 : 행정철학 연구총서』, 2007, p.88
Ⅲ. 맺음말
오늘날 사회적 이슈에서 살펴보면 TV 뉴스에서 빼놓지 않고 다루어지는 내용 중의 하나는 공직자들의 탈세와 비리 등에 대한 부정부패 내용일 것이다. 이것은 공직자들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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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를 추방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공무원 부패의 방지방안으로는 윤리 의식의 개혁차원에서 시민의식의 개혁과 공직자 윤리 규범의 제고를, 부패 친화적인 행정 시스템의 개혁차원에서는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확대와 정부 규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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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제도로 남을 뿐이다.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자 개개인의 새로운 각오와 강한 실천의지가 필요한 때이다.
참고문헌
1. 이은숙, "공무원의 직업윤리와 부패방지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논문, 2008
2.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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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부정부패의 원인
제3장 부패방지기구와 문제점
제1절 검찰청
제2절 감사원
제3절 부패방지위원회
제4절 특별검사
제4장 한국공직사회 부정부패에 대한 문제점
제1절 부패척결의지 및 윤리의식의 부족
제2절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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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체계적 접근
5. 공직사회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종합적 접근
Ⅷ. 인사행정개혁의 기대효과
1. 정치발전의 촉진
2. 민주적 공직관의 정립
3. 전문직업화의 향상
4. 행정풍토의 쇄신과 행정윤리의 확립
5. 인사행정기능의 전문화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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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내부의 공익정보제공(내부고발)자들이 '기댈 언덕'이 될 수도 있다. 공익제보자(부패방지법에서는 '신고자') 보호와 포상, 보상 제도는 지금까지 선량한 공직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공직자들을 부패통제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을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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