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충당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 회계로 따로 관리
제 4 절.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와 과제
(1)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의 문제점
① 중앙교육행정기관
|
|
|
조직개편: 산업경제행정의 대응체제, 한국행정학보
○ 민진(1999), 중앙행정기구의 분화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 편, 정부조직구조연구, 대영문화사
○ 심익섭(2000), 21세기 한국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방향, 한독사회과학회
|
|
|
교육행정조직의 개념
Ⅲ. 중앙의 교육행정
1. 대통령
2.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3. 교육인적자원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기관 및 단체
Ⅳ. 지방의 교육자치행정
1.교육자치제의 개념
2. 교육자치제의
|
|
|
지방교육행정을 담당할 인사들의 전문화가 이룩되어야 한다.
교육자치의 기본원리를 고려하면서 향후 지방교육행정에 지역주민의 민의를 보다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초·중등교육 행정조직의 감축은 불가피할 것이고, 또한 대학
|
|
|
교육체재의 구축과 운영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의 개혁 취지에 따라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혁의 당위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즉, 국가 수준의 교육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행
|
|
|
교육투자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따라서 지방교육운영에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강무섭·공은배·허병기(1994),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남순(1996), 지방교육자치제 발전, 교육행정
|
|
|
교육현안이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필요성도 증대된다. 예컨대, 고등학교 평준화여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제도의 도입문제, 교장의 선임방법, 지방교육행정체제, 학군의 배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
|
|
교육재정, 교육시설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까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지역 평균적인 상황이나 수치, 또는 전국 평균적인 상황이나 수치에 의해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교육행정을 하게 된다면, 지방교육자치의 의미가 퇴색
|
|
|
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의 확충과 학교부지의 확보 및 제공 같은 방안이 있는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 책임 한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인사의 문제에 있어서 중앙
|
|
|
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의 확충과 학교부지의 확보 및 제공 같은 방안이 있는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 책임 한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인사의 문제에 있어서 중앙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