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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한일어업협정의 재개정 준비와 독도 EEZ기선 문제, 독도학회 주최, 김명기(명지대 교수)
2. 동해 중간수역 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 개정의 방향, 이장희(한국외대 법대교수/국제법)
3. 국제법에서 본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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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체 전체가 수락하며 인정하는 규범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조약법협약 제53조는 강행규범에 해당하는 조약 또는 관습상의 원칙과 규칙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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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衝突한다면 적어도 분쟁 당사국에게는 결코 同時에 履行할 수 없는 두 가지 憲章上의 義務가 同時에 賦課되는 셈이다.
이 문제는 분쟁 당사국간의 다툼으로 끝나지 않는다. 일단 결정의 선후를 별론으로 하면,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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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序 設
2.난민의 定議
3. 난민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1) 국제연맹
(2) UNHCR
4. 1951년 제네바 난민협약
5. 피난민과 국내피난민
6. 난민의 입국, 추방, 강제송환, 그리고 비호
7. 난민의 단계별 지위
8. 난민지위의 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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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사용
≪ 그 림 ≫ 1. 무기 확산의 현황
2. 무기 확산의 원인
3. 핵무기 확산
4. 생화학 무기 확산
5. 핵테러리즘
6. 생화학 테러
7. 국제사회의 노력
8. 결론 및 시사점
[참고1]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
[참고2] 핵보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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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노력
1. 제1차대전 이전
2. 국제연맹규약
3. Kellogg-Briand조약 (不戰條約)
4. UN헌장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collective security)
Ⅰ. 집단안전보장의 개념
Ⅱ. 국제연맹의 집단안전보장체제
Ⅲ.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체제
Ⅳ. 총회에 의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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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군비축소를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 국제질서에서 중국의 새로운 역할, 그리고 미 소 양국간의 핵무기경쟁으로 야기된 경제적 문제 등은 그러한 노력에 채찍을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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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박영사, 2002.
정보사회법제도연구센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정책문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12.
최경수, 국제지적재산권법, 한울아카데미, 2001.
______,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해설, 문화체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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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제3절 일본의 입장
[1] 일본 법원의 태도
[2] 일본 국내의 개별 청구권 소멸에 관한 입장
제4절 한국 정부의 책임
[1] 한일 청구권 협상 중 문제점
[2] 한일 청구권 협정 후 배상문제
[3] 1990년 이후 정부의 책임
제5절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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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의 동향,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 박찬호(1999), 해양오염규제와 국제해사기구의역할, 대한국제법학회
* 이창현외 4명(2010), 국제해사기구 피난처 제공 방안의 적용사례 연구, 해양환경. 안전학회
* 이윤철(2007), 국제해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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