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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남기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고 기록물 보존관리체계의 낙후성을 강요하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8. 맺음말
앞서 말한 대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정식으로 공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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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범위를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 하되, 기금의 공공성설치목적 제원조달방법 등에 비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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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국가기록원의 제도와 법령
3)자료관의 현황과 발전전략,기록보존14호(2001)곽건홍.
4)자료관 설치 어떻게 할 것인가,기록보존 13호(2000)박지태
5)홍성덕,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법과 지역연구
6)김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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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관리에 대한 인식 수준에 걸맞지 않다고 느껴질 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크게 뒤지지 않다고 할 정도로 훌륭한 법률이 탄생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록관리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법률체계가 완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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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이법에 명시된 대학기록관ㅡ기록물관리법의 대학자료관ㅡ의 기능은 기록물 수집 보존과 활용, 전문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이관, 전문관리기관과 기록물의 상호 활용과 보존 분담, 정보공개청구 접수 등 대학행정기록물 관리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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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해, 학문사 (1999)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3)
허만형, 사회보장기본법의 빈곤선 제도운영에 관한 연구, 지역복지정책11집 (1997)
보건복지부공고 제2004-153호, 사회보장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참 고 사 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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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우후죽순으로 여러 대학원에 기록관리학과 과정이 신설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록물 관리법>은 기록관리사의 전망을 밝게 했지만, 그 법령에 합당하지 않는 취업현실은 기록관리학에 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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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대외무역법에 무역진흥 등에 관한 일반적인 함께 규정되어 있던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조사 등의 절차를 이 법에 따로 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수입물품의 증가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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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① 당해 법령 또는 그와 동위, 상위의 법령에 의한 명시적 개폐, ② 그와 저촉되는 동위 또는 상위의 후법의 제정으로 효력이 소멸된다. ②의 경우, 근거법령이 폐지되면 그 집행명령은 실효되나, 근거법령이 개정되면 새로운 집행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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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국가가 외국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서 외국인의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제공 및 상담 그리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에 대한 국
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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