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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간의 특수관계론 조율 - <민간교류 확대의 창구역할>
4. 남북한 간의 비대칭성 극복 - <시민참여 확대>
5. 사실관계의 규명 노력 - <천안함 사건: EDS 데이터 조작, UN안보리입장>
6. 주변국의 이해관계 - <중국과의 관계>
7. 통일 논의 -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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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전환할 용의가 있다면 대화형식에 구애되지 않다,” 조선중앙통신, 2003. 4. 12.
조선외무성 대변인, “조선반도 비핵화운명은 전적으로 미국의 정책에 달려있다,” 조선중앙 통신, 2003. 4. 30.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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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체제' 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미-일 남방 3각안보 협력체제는,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빚어낸, 냉전 상태에서나 유효한 체제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동북아 국제정세는 어떤가? 우선, 냉전은 종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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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실제 북핵해법: 북핵불용과 평화적 해결의 딜레마
1. 대화와 압박의 사이에서
2. 한미공조와 남북공조 사이에서
Ⅳ. 향후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1. 북핵문제의 본질과 해결 원칙
2. 북핵 3원칙의 수정과 평화번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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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패척결
7. 지역감정해소
8. 정부기구개편 및 인사
Ⅴ.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1. 긍정적인 측면
1) 대북 제의 및 회담
2) 남북한 교류 및 경제협력
3) 국내외 여건조성
2. 부정적인 측면
Ⅵ.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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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의 과제도 남북 당사자 간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주변국가의 실리와 함께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또한 남북 정상 회담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난 화해협력의 관계와 평화번영의 노력은 과거 냉전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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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관련 사업에 남북한이 합의함으로써 향후 남북한 경제교류 전망을 밝게 하였으나, 북한은 갑자기 이산가족 추가 상봉 추진을 중단시킴으로써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남북한 경제관계는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 포용정책의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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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론, 법문사
◇ 전득주·최의철·신현기(2000),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숭실대학교 출판부
◇ 통일연구원(2000),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 방안,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통일부(2003), 국민의 정부 5년 평화와 협력의 실천, 2003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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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체계를 만드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한다.
더불어 국내의 태도로서는 대북 포용정책도 재검토되는 것을 들 수 있다. 포용정책이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이 바뀌었다. 남북관계가 미미하던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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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단호한 결단만이 일단 통일의 물꼬를 터는 것이며 군사대결이 아닌 6·15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정신을 되살려 화해와 신뢰 속에서 대화를 통한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날 시대가 요구하는 통일의 참다운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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