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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이후의 성과 및 긍정적 변화
4. 남북한간의 평화공존 실현의 현실적 가능성과 한계성
5. 북한의 "수령 절대주의체제"의 본질적 변화가 가능한가?
6. 우리나라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본 입장: 평화공존의 기본틀 마련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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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혁시민연합 제17차 정책토론회발표논문.
남궁근. (2000). \"개방형직위제도 시행의 중간평가\", 행정논총(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제38권 제2호. pp. 253-272.
남궁근 황성돈, 2000 “김대중정부 행정개혁 2년 평가,”한국행정학회 2000년 춘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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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Ⅳ. 1980년대의 경제정책
1. 개발정책의 전환
2. 경제적 여건
3. 개발전략의 방향
(1) 경제안정화정책 (2)사회개발정책
4. 실적 및 평가
Ⅴ. 1990년대의 경제정책
1. 개발전략의 방향
2. 실적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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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제3의 길\'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제3의 길\'은 적극적인 복지사회(positive welfare society) 건설을 주장하면서 복지지출은 지속되어야 하되, 의존적 인구계층에 대한 경제적인 부양비를 직접 제공하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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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비교했을 때, 김영삼 정부는 정치체제 민주화와 사회복지에 대해 국민의 사회권적 인식의 확대로 사회복지 정책의제화가 더 용이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사회복지제도 개혁읜 ㅐ용들은 구체적으로 이들의 평가에 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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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의 확대는 가족, 특히 여성의 책임을 증대시켰으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
3. 신자유주의와 제 3의 길(토니블레어)
대처는 노동당의 토니블레어로 거듭 태어났다. 제3의 길은 토니블레어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노선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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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제정책뿐 아니라 사회정책마저 지배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사례이다. 생산적 복지론의 관심은 세계화된 시장에서 어떻게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를 위해 어떻게 적절한 노동력을 확보하는가에 있지, 결코 저소득층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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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 총괄·조정
182. 우리나라 행정개혁담당기구 (기획예산처)
성 격
- 국무총리 직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1999.5.24,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
-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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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리터러시를 증진시키기 위한 디지털 디바이드 극복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인사정책지원시스템(PPSS)은 이미 전자정부사업으로서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국가재정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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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 총괄·조정
182. 우리나라 행정개혁담당기구 (기획예산처)
성 격
- 국무총리 직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1999.5.24,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
-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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