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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37.여성근로자의 보호
38.임산부 보호
39.기숙사
40.취업규칙
41.배치전환
42.전출, 전적
43.합병
44.징계
45.해고의 제한과 해고의 요건
46.해고시기의제한
47.해고예고
48.경영상 해고
49.부당해고의 구제
50.근로관계 종료후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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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이다. “도급”은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도급에 한정되며, 민법상의 도급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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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있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대법리, 한국경영법률학회, 2009 Ⅰ. 개요
Ⅱ. 계약직근로자(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
1. 사용에 관한 규제방안
2.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의 종료를 규제하는 방안
3. 동일노동 동일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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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 후라도 3년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채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8. 비밀유지의무, 경업피지의무
Ⅲ. 기타법상의 보호
1. 임금채권보상법
1) 의의
국가가 별도로 조성된 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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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 대한 보호가 요청되고 있다. 이에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직근로자의 생활곤궁을 방지하고 구직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일정한 요건하에서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Ⅳ. 결
근로관계 종료후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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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적 가치가 현실 노사관계 속에서 존중되고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 한다며 어떻게 할 것인가는 효율성의 문제이며, 생존권의 가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사회정의의 문제이다.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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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특례에 관한 규정이 있는
데, 산전후 유급휴가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공민권행사를 위한 휴일 등을 출근
일 또는 근로 일수로 간주하는 규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쟁의행위 종료 후의 근로관계
쟁의행위가 종료한 이후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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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직변경과 단체협약의 효력
5. 단체협약의 종료
Ⅴ. 단체협약의 종료
1. 종료사유
1) 존속기간의 만료
2) 당사자의 변경?소멸
2.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협정
1) 자동연장협정
2) 자동갱신협정
3. 단협 소멸후의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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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관한 학설
1. 근로계약파기설
쟁의행위기간 중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근로관계가 파기된 결과라고 한다. 따라서 쟁의행위종료후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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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에게 주택 관련 자금, 학자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재취업 관련 교육을 지원한다.
Ⅳ. 마치며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는 당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가족의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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