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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제2조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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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제도는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 이라는 이념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에서 다르다.
부당노동행위 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 81조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사용자의 불이익취급(동조 제 1호, 제 5호), 비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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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비정규직 보호를 그 명분, 목적으로 내세우면서도, 개별적 노사관계를 넘어서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보호에 대해서는 아무런 장치를 두고 있지 않다. 계약직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될 경우, 재계약 거부 등을 우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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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제도의 개선
신노사관계 로드맵, 비정규직 보호입법 등 노사관계 선진화·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이다. 이제 문제는 실천이며 실천의 의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변화가 가능하다. 노사관계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합리화를 위해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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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이호선 외(2010). 조직이론과 설계. 한경사.
이성혜 외(2001). 신조직행동론. 청목출판사.
김인수(2007). 거시조직이론(개정 4판). 무역경영사.
김호섭 외(2002). 조직행태의 이해. 대영문화사.
윤영진 외(2005). 새 행정학. 대영사.
이창순(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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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다
6. 조직화 수준이 낮다
7. 대부분 비자발적 비정규직이다
Ⅵ. 비정규직과 자본주의 사회적 관계
Ⅶ. 비정규직 관련 제도 및 향후 전망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전환제도
2. 비정규직 노동조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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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노동복지 등
1. 월평균임금
2. 노동시간
3. 시간당임금
4. 임금소득 불평등
5. 저임금
6.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
7.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8. 근속년수
Ⅵ.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인가
1. 일상적 구조조정, 안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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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서로는 노사문제를 교섭과 협상,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로 슬기롭게 해결하려고 한다.
6) 노사 공동승리를 위한 교섭방법
노사 공동승리를 위한 교섭방법은 노사공종공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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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 자신에게도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 두산중공업의 가압류 사태
1.1. 사태의 전말
1.2. 배달호씨 분신 자살 사건 이후의 간략한 사건 일지
2. 노동조합의 파업행위에 대한 고찰
2.1. 노조의 불법파업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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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인정된 단체행동권도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라, 정당한 쟁의행위가 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음을 노조법 제4조가 밝히고 있는 것이다. 정당한 쟁의행위란 법규정과 판례에서도 언급하듯이, 노동조합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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