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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조찬연설 (1999년 3월 11일).
72) 임동원, 1999, 앞의 글.
73) 김대중 정부의 초기 미온적 태도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4) 통일부,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1998), pp.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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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화해협력의 지속 원칙은 평화번영정책이 햇볕정책의 계승발전이라는 기본바탕에 근거할 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며 이 원칙이 흔들리거나 일관성을 상실할 경우 그만큼 우리 정부의 주도권 확보는 난망하게 된다. 다만 원칙의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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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전개와 변화>, 한국정치외교사논총 10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3~561(533pages)
노중선, 2000, 남북대화백서, 한울
김강녕, 1997, 남북한정치외교론, 대왕사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http://nuac.go.kr/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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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3기조{민주적 국민 합의, 공존·공영, 민족 복리}(1993)
→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 3단계 3기조}]
● 김대중 정부
[남북 화해 협력 정책{햇볕 정책}
→ 금강산 해로 관광 시작(1998.11){육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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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그들과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7. 햇볕정책의 문제점
(1) 비상호주의 :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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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분석과 평가\", 국제사회, 충청국제정치학회, 1998.
김영재 · 이승현, \"대북 포용정책과 한 · 미 군사협력\",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전략연구소, 1999.
김재홍, \"김대중정부의 통일안보정책과 언론의 논조\", 한국언론재단, 한국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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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이나 통일방안의 이념적 갈등과 대립은 민족통일역량을 감소시키고, 시민사회내의 남남갈등의 소지를 제공한다. 나아가 진보적인 통일운동단체간의 이념논쟁은 선명성 논쟁으로 나아가 그 결과는 진보진영내의 분열로 연결되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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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다. 그러나 햇볕정책을 대북 정책의 핵으로 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정책을 바로 이해해야 될 것이다. 분단 반세기가 지나도록 북한은 남조선 해방론을 정책의 기조로 삼아왔다. 국민의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화해 협력의 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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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을 엎어버렸다. 햇볕정책이 “지원을 하다 보면 북한이 변화할 것이다.”였다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변해야 지원하고 협력한다.”라는 방향에서 북한을 접근을 시도 하였다. 하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북한은 남한에게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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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야당의 입장
(2) 통일 후 동방정책의 비판
3.독일 통일의 배경
1) 독일 통일의 동력(동 ․ 서독간 교류협력)
III. 동.서독 통일 과정의 교훈과 시사점
1. 남북한 통일과정에 있어서의 대북포용정책
1) 남한의 국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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