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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북한이 이산가족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들 때, 남북공동선언 정신을 상기시키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 적십자회담시 북한 당국에게 적십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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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또한 민주주의를 받아드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처럼 부분적인 개방정책을 통한 ‘공산주의의 유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1국가 2체제의 형식으로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라 말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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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자유왕래의 실현이다. 정부는 이를 목표로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우리 국민이 보다 자유롭게 북한을 왕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주민들도 최대한 자유롭게 한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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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이다.
언론개방자체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체제의 총체적 개방을 뜻하기 때문에 과학, 기술, 예술, 신문, 텔레비전 등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규정하고 있는 남북 고위급 회담 합의서 제 2 장 제 9이하 14조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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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이익보다는 북한측에 일방적으로 이익만 주어 북한측의 실리 챙기기에만 이용되고 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느낌이다. 넷째 「햇볕정책」에 의한 일방적 포용과 시혜들이 장기적으로 북한체제의 연성화 쪽 변화로 고스란히 연결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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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경제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협력의 규모와 실질적인 상호적인 협력은 문화와 체육에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즉 실질적인 성과 면에서 북한 사회내의 기반 인프라 구축의 미흡함과 미국의 봉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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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바지 할 몫이 있다면 적극적이면서도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이 말은 소련의 이고르알렉세비치 로가쵸프 외무차관의 말이다. 둘째로 소모적 대결과 부신으로 얼룩진 46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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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은 국가주도로 이루어지고, 개방의 폭은 '지금보다는 좀더 넓은 개방'을 채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지금보다 좀더 넓은 개방'의 대상지역은 동해안 연안의 나진·선봉, 원산, 금강산과 서해안 연안의 신의주, 남포, 개성이 후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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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내적 통합을 가져오는데 필수적인 재정치사회화 및 정치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통일 이후를 적극 대비해야 한다.
통일 이후의 정치사회화 및 정치교육의 프로그램과 제도에 관해 미리 준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 할 때라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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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통신 불편 지적.
- 2002년 12월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가 타결되어 개성공단 내부 및 개성공단 과 남한사이의 자유로운 우편 및 전기통신이 보장되었으나 그 외의 지역은 자유로운 통신에 관한 합의가 없는 실정
- 대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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