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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받아 등기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넷째, 내부적소유권은 해지 전이나 해지 후에나 신탁자가 보유하므로 해지에 의한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물권적 효과설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85,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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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에서 상술한다.
3. 사용이익
위의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에 관한 사례에서, Ａ가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5년간 사용해 온 경우, Ｂ가 토지의 반환청구 이외에 차임 상당의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겠는가. 차임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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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취소가 가능하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3. 선의의 전득자 보호방안
(1) 제570조의 담보책임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면 무권리자로부터 등기를 취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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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후 13년이 경과하여 그 송전선의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한국전력이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토지가 현재의 지목은 田이나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속하여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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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변경된 판결 (대판 1979.12.11, 78다481?482)
(관련판례 : 대판 1981.12.22, 80다2762?2763 / 대판 1993. 9.14, 93다8504 )
iii) 판례에 대한 비판 (곽윤직, 「물권법」)
4) 검 토
III. 사안의 해결
1. 재단법인의 법률적 지위
2. 정의 법률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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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하여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자는 立法意見을 제시해 왔다. 개정제안자들은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서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는 현행민법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2. 善意取得에 대한 反對意見
_ 부동산의 선의취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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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
3. 지역권의 존속기간
4. 지역권 종류
Ⅱ. 지역권의 취득
1. 지역권취득 일반
2. 지역권의 시효취득
Ⅲ. 지역권의 효력
1. 지역권의 권능
2.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3.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Ⅳ.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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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법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고 증권거래법에서는 그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자사주의 취득은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유 및 매각을 허용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특수한 목적, 예컨대 종업원지주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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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사실상 자주점유의 추정을 받음에도) 따라서 이러한 논리보다, 배제의 이유를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으로 등기를 취하고 있다는 점과 성립요건주의, 부동산은 무주의 것이라도 선점가가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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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기간 동안 지속된 점유를 통해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주143) "선의의 점유자는 법정의 기간이 경과하면 양심의 면에서 안전하게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점유하는 것인데, 시민법이 그 자신을 진정으로 소유자로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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