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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인급여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갑 병 간에는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담보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CASE Ⅱ 목차
Ⅰ. 문제의 제기
1. 물권변동에 있어 형식주의 및 일물일권주의
2. 제1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여부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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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침해의 경우에만 발생한다.
2. 물상청구권은 유책의 경우에만 발생한다.
3. 물상청구권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4. 물상청구권은 손해배상책임을 반드시 수반한다. 5. 물상청구권은 타물권에만 인정된다.
* 물권적 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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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8조 제1호),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원상회복을 요구함으로써 자신이 입게 될 더 이상의 손해 확대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저당권자는 민법 제 362조에 기하여 원래의 저당물에 갈음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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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를 기초로 한 재산권 개념, 등기제도 등 재산권과 관련한 법적인 정비가 전제되어야 한다.
9. 부동산의 수익성 보장
부동산의 증권화는 현금흐름(cash flow)을 창출하는 수익성있는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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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강의 물권법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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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거래안전과 등기경제 등을 고려하여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함으로써 기존 의사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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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3)등기용지의 구성
(2)대장(臺帳)
대장에는 지적공부(토지대장·임야대장)와 가옥대장이 있다.
<관련판례>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3)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III. 등기사항과 등기의 절차
1. 등기사항
(1)실체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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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양도의 실체법상의 요건인 Auflassung 은 양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 동시에 출두하여 물권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 민법 제 925조 참조
. 이 공증 절차는 물권적 합의와 공증이 주 요건이므 로 물권적 합의만 하고 공증인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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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로마법적 요소를 수용하였고, 우리 물권법은 대부분 독일법을 계수하였다. 따라서 우리 물권법은 독일물권법에서와 같이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로 구성한다.
로 마 법 적 요 소
게 르 만 법 적 요 소
1. 개인주의적 소유권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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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로마법적 소유권의 사상과 내용을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著書
현승종조규창 共著, 게르만법, 박영사, 2001
현증종 著조규창 增補, 로마법, 박영사, 1996
곽윤직 著, 물권법(민법강의II), 박영사, 2000
김증한 著김학동 增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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