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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이호행 외(2021). 물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법률>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판례>
- 대법원 1964. 11. 24., 64다8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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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저당권자는 민법 제 362조에 기하여 원래의 저당물에 갈음할 수 있는 상당한 담보의 제공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감소된 담보가치를 보충할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 1998. 4. 28. 자 97마 2935결정은 공동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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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제한 (법 제90조의 3)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예. 근저당권)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모든 토지에 대하여 창설적 공동저당의 등기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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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칙에는 권리주체·권리객체·법률행위·대리·부관·기간·소멸시효가 주된 내용이며, 이 중에서 법률행위·대리·소멸시효는 신분법(가족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B. 물권법
물권법을 교환가치로 보면 유치권·질권·저당권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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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른바 소제주의에 상응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물권법」이은영저 박영사출판 1998년. ·「물권법」곽윤직저 박영사출판 2004년.
·「민법강의」지원림저 홍문사 출판 2003년. ·「민법강의」김준호저 법문사출판 2004년. Ⅰ.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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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논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우리 사회의 법 제도와 현재의 사회현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무엇이 우리 사회를 적절히 규율하는 길인가 하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다.
參考文獻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1994
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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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집의 보증금에 대한 문제는 시간상 더 빠르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설정된 쪽이 우선순위에서 우위를 보인다. 민법 368조에 따르면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에 대한 내용으로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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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을 포기하면 Ｃ는 80만원의 한도에서 책임을 면하게 된다. 민법 제485조에 있어서의 ‘담보\'라 함은 인적 담보나 물적 담보를 모두 포함하며, 담보가 상실감소되는 예로는 채권자가 보증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담보물권을 포기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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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수반하는 수가 있다. 그러나 이에 속하는 예가 비교적 적음은 그 제한의 성질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예:일정한 설비를 명하는 건축법). 물권법 곽윤직, 234면 이하
Ⅴ. 결 론
물건에 대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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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서울: 한올출판사), 2004. 1. 相隣關係(상린관계)
1) 상린관계의 의의
2) 상린관계의 성질
3) 상린권과 지역권의 비교
4) 상린관계규정의 준용
5) 상린권의 종류
2. 共同所有(공동소유)
1) 공동소유 서설
2)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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