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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2, 1987, 51면 이하.
북한의 현행형법 가운데 일반범죄에 관한 규정에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만한 규정들이 보이는데, 특히 \'파렴치한 불량자적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제131조
) 북한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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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부당해고 구제절차에는 노조법 제 85조 5항의 긴급이행명령제도가 준용되지 아니한다.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위반시에는 형벌이 부과되나 근기법상 부당해고 구제명령 위반시 아무런 벌칙규정도 두지 않고, 죄형법정주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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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죄형법정주의를 형법에 있어서의 법치주의의 구현으로 이해할 때 죄형법정주의는 새로운 내용을 가지게 된다. 즉, 오늘날의 법치국가원리는 法的 安定性을 요구하는 形式的 法治國家原理를 넘어서서 실질적 正義까지 요구하는 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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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적용의 필요성\'과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죄형의 균형\'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적정성의 원칙은 불법 및 책임의 내용을 논하는 영역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그 보다 앞에 위치한 죄형법정주의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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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자나 자유법론자들은 조리에 의한 재판으로 성문법주의의 결함을 보완해 보려고 한다. 우리 민법 제1조에서도 「…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하여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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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의 구체성 없어 기본권 침해소지 높음
[7조 5항] 이적표현물 소지
국가존립을 해치는 경우로 제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침해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처벌 조항 죄형법정주의 위반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 통해 위법행위 개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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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폐지되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까지 충분한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1. 국가보안법의 의의
2.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1)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2) 죄형법정주의와 국가보안법
3. 국가보안법의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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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최고원리의 하나인바, 이에 따라 행정의 조직과 작용도 민주주의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 민주행정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행정과정에의 국민참여 등 공개행정을 통한 행정작용의 민주화, 행정기관의 설치 · 권한의 법정주의와 합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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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추정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형사에서는 할 수 없다. 사실간주는 추정과 마찬가지로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확정된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다. 차이점은 반증을 해도 상실되지 않으며 취소소송을 통해야만 취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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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판결되어진다. 헌법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란 것이 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제시된 행위가 유해하더라 하더라도, 법률상에 문제가 없다면, 즉 법률상 그 행위가 범죄로 구분되어지지 않는다면 이에대한 형사처벌이 원칙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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