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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과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개정안과, 학계나 법조계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을 토대로 현행 형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면, 총론부분에서 죄형법정주의와 세계주의를 명시, 자유형의 단일화, 일수벌금제도 및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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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를 경우 벌칙
이 경우 벌칙규정 없으며, 17조 위반 벌칙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근로조건 명시의 내용
Ⅲ. 근로조건위반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
Ⅳ. 법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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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론적 축소해석에 불과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전원합의체판결 1997.3.20, 96도1167). 1.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전반
2. 제한적 유추이냐 목적론적 축소해석이냐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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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6조의 물권변동).
판결이 부당한 경우의 구제방법 : 청구이의의 소와 제3자이의의 소
소 장
원고 김 채권(金 債權) 주민등록번호 :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44-2
피고 이 채무(李 債務) 주민등록번호 :
서울 서초구 반포동 555-5
대여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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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
특수주거책임 / 퇴거불응죄
형법 제324조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형법 제369조
특수손과죄
민사책임
조합 또는 조합원의 침해행위가 부당한 경우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물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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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론·재정민주주의론
근로조건법정주의론·재정민주주의론은 공무원 급여의 재원은 조세에 의해 마련되고, 근로조건은 노사간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의회가 제정한 법률·예산에 의해 정해지므로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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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의 승계인만을 승계인에 포함시키고 있다. Ⅰ. 임의적 당사자변경
1. 의의
2. 종래의 논의
3.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성질
4. 법률상의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1) 피고의 경정(法260조 내지 261조)
1) 요건
2) 신청절차
3)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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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근거를 요한다(제15조 단서). - 제15조 단서의 위헌성의 논의
(4) 특별행정법관계
(5) 행정조직 - 행정조직법정주의(헌법 제96조)
(6) 기타 법률유보가 문제되는 행정작용
부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와 직권취소,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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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 제3항은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선의는 문언의 해석상 ‘대지사용권이 성립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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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것이 반의사불벌죄인데, 폭행죄.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속한다. 1.형법이란?
2.범죄란?
3.죄형법정주의란?
4.범죄의 성립요건
5.형벌
6.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7.사면
8.형의 시효
9.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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