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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해 원소유권자인 A가 2004년 8월 16일에 현재의 점유자인 E에 대하여 행한 반환청구는 법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E의 거래상대방인 D는 이 시계를 시장에서 시계상을 경영하고 있는 C에게서 선의로 구입하였으므로 민법 제251조의 변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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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인가 아니면 법정담보물권인가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동일한데도 저당권은 소멸주의, 유치권은 사실상 인수주의를 취하는 정당한 근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담보물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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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4조 2항
,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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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치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유치권도 물권이므로 일반적 소멸사유인 목적물의 멸실혼동토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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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계약이다.
가 있는 취득자와 마찬가지로 물권 적 기대권을 취득하고 그 효력으로 등기청구권이 생긴다.
2. 채권적 청구권설
취득시효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예외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취득시효에 의한 물권의 취득인 민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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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박영사, 1998, 569면; 장경학, 앞의책, 852면; 김용한, 근저당의 특수문제, 한국재산법학회, 1988, 166면.
인 단순유효설과 피담보채권의 발생가능성을 사실적ㆍ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기초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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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박영사, 1998, 569면; 장경학, 앞의책, 852면; 김용한, 근저당의 특수문제, 한국재산법학회, 1988, 166면.
인 단순유효설과 피담보채권의 발생가능성을 사실적ㆍ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기초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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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형성출판사, 1999, pp.205
Ⅳ.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비교
1.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공통점
먼저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의 규정이 같다.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규정을 취득시효에도 준용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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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각 공유자는 그의 지분의 한도에서 또는 소송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공유자를 위하여 제3자를 제소할 수 있었다. 한편 공유물에 설정된 제3자의 권리는 공유물의 분할로 영향을 받지 않아 지역권이나 담보물권은 분할물에 그대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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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물권으로, 인도 거절권이라는 항변권의 형태로 실현되는 담보물권이라는 특색을 지닌다. 즉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고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목적물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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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박영사 ,1985)
조선고등법원 판결, 대정원년 10.29 (민록 2.43; 판례총람, 청림각 편, 제1-2권)
조선고등법원민사판결록 (5권, 1011면), 대판1966,7.27, 66다 1343.
곽윤직, 물권법(신정판), 박영사. 1994.
곽윤직, 전게서(1994).
이영준, 민법총칙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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