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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질
2. 성립요건
(1) 전질은 질권자의 ‘권리의 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다.
(2) 전질은 하나의 질권설정
(3) 전질은 피담보채권의 입질을 포함하므로 권리질권설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效果
Ⅲ. 승낙전질
1. 성질
2.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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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40210 판결
【판시사항】
[1] 대지권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약정하에 수분양자에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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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원소유자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악의자를 포함하여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면서도 물권변동에 대하여는 원소유자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살펴보면,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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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당한 물건이고,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사기·공갈·횡령의 경우에는 이에 적용이 없다.
3. 특칙의 내용
① 반환청구권자 : 반환청구권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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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절차에 따라 공매하였을
(3) 증여, 매매의 원인
3. 등기요구 ×
4. 건물철거특약 ×
V.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않는 경우
1. 나대지의 토지에 저당설정한후 토지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용익물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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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물권변동에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그 외의 다른 사권에서도 개별적 필요에 따라 공시방법을 관철한다. 예컨대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 및 제3자에의 통지,광업권어업권무체재산권의 등록, 신분법상 혼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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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실명법 제4조제2항 단서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일방당사자가 되고 타방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명의 수탁자의 등기는 유효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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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달기 1999년
김용한 물권법론 박영사 1996년
김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1999년
김주수 민법개론 삼영사 1998년
김준호 민법강의 법지사 2001년
이은영 민법학 강의 박영사 1996년 1. 序- 特殊한 抵當權으로서의 根抵當權
2. 本
①根抵當權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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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박영사
▷ 김정배(1987), 채권총론(상), 일신사
▷ 김주수(1999), 채권총론, 삼영사
▷ 김종선·김종오, 현대금융론, 학연사
▷ 이효섭(2008), 2008세법
▷ 채권각론, 박영사 Ⅰ. 서론
Ⅱ. 후순위채권의 발행배경
Ⅲ. 후순위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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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박영사, 2003.
노병권, “모기지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전주대 석사학위논문, 2004.
신민식, “금융공학”, 법문사, 1996.
김석제, “주택금융시장과 모기지론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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