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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영사, 2010.
윤진수, 민법기본판례, 홍문사, 2016.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제12판, 2014.
김상찬, 물권법, 제주대학교출판부, 2010.
이게연 외, 부동산 권리보험과 권리분석, 부연사, 2002.
고덕철이학동, 부동산거래사고의 실태분석, 부동산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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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권원없는 점유이다.
■ 참고문헌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곽용진, 『판례초본물권법』, 법률서원, 2004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0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4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 2005
법무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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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조 제1항). 다만, 유익비의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회복자는 법원으로부터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받아서 유치권의 성립을 저지할 수 있다(제203조 제3항).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물권법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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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현행법상 공시방법의 내용
<관련판례>공시의 원칙의 관철-민법부칙 제10조의 위헌여부
3. 공신(公信)의 원칙
(1)의의
(2)인정근거
(3)적용상의 문제점
(4)우리 민법의 태도
1)민법 제249조의 동산선의취득제도
2)부동산물권과 공신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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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민법, (법률저널 2006)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I. 서설
1. 의의
2. 문제점
II.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1. 학설
(1)절차법설
(2)실체법설(다수설)
(3)절충설
2. 판례
(1)표제부의 표시란의 이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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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실무연구(I), 비교법실무연구회, (2000).
이기용, “취득시효의 요소로서의 자주점유의 법리”, 비교사법, 제5권 1호, (1998).
이영준외 2명, “주석 물권법(상)”,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이재성, “자주점유의 추정”, 이재성판례평석집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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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근저당권설정자)이다. 부동산물권변동의 원칙(제186)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그러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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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판단되며, 미공개정보행위에 대하여 미국과는 달리 우리는 성문법주의를 취하며 판례법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포괄적 입법형식을 배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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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시험은 실무능력 검정에 중점을 둔다.
[시행령 별표 1]
구 분
시 험 과 목
제1차
시 험
ㅇ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한다)
ㅇ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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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합으로 보게 되며, 앞서 살핀 판례에서도 이하의 의견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制7章 結
이제까지 물권이 가지는 성질에 관해 부분적으로 간략 이론을 전개 하면서 그 보다 현실적으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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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좀더 심층적인 공부를 통해 알아나가고 싶은 것이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고 싶은 학업에 대한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물권법에 대해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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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좀더 심층적인 공부를 통해 알아나가고 싶은 것이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고 싶은 학업에 대한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물권법에 대해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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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비록 학부생으로서 특허 및 산업재산권에 대한 학문적 깊이는 얕으나 다른 학부생들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resumeok.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881
제4절 직종별 자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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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제 비전은 사회의 약자와 소외된 계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저는 법조인으로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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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금관리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재학시절 회계와 재무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수업을 모두 수강하였으며, 또한 회사법, 상법, 민법 등의 법학과 과목을 수강하며 연계된 타 학과의 전공 공부를 통해 심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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