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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따라서 일반국제법상의 제재에 의한다.
Ⅴ. 북한 미귀환국군포로의 송환 협상 과제
첫째,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의 정확한 숫자에 관련한 문제이다. 그동안 정부에서의 발표한 미귀환 국군의 숫자가 과연 신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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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현실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의 수집이나 국제사회의 여론형성 등 국제캠페인을 통한 국제적 연대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NGO들은 정부나 국가보다 인권문제 개선에 관하여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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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6)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의 당위성
(7)이산가족 정책에 대한 인식과 정책제언
바.비전향장기수
(1)들어가는말
(2)비전향장기수의 개념
(3)비전향 장기수 통제 방법
(4) 비전향 장기수 송환 이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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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Ⅰ. 서론
Ⅱ.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1.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현황
2.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전개과정
3.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의의와 중요성
4.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주요과제
Ⅲ. 북핵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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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심화된 갈등구조와 이산가족문제를 보는 남북한간의 시각차이, 정치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산가족문제는 민족화합과 화해라는 시각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순수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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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인권대화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으나 북한을 인권대화에 이끌어 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북한도 인권문제보다는 EU와의 관계개선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2년에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신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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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현황과 실태』, 정책자료집 98-1.
김해근, 한국전쟁 당시의 포로송환 협정과 미국의 인도주의 정책, 국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김인걸 외 편저. 『한국현대사 강의』, 돌베개, 1998.
민경길, 한국전쟁과 포로송환 문제, 서울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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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실태(경제), 통일부
통일교육원(200), 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서울 : 양동문화사 Ⅰ. 개요
Ⅱ. 남북분단의 원인
Ⅲ. 남북분단의 과정
1. 분단의 현실
2. 분단의 원인과 과정
3. 분단의 고착화 과정
Ⅳ. 남북분단의 내용
1. 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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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문제연구소,2001.
유영옥,『북한학개론』,서울:학문사,1997.
한겨례 (2002.04.29)
한겨례 (2002.04.30)
한겨례 (2002.05.04)
Http://www.iloveminority.com/ 서론
본론
1. 4차 이산가족 상봉의 분석
2. 이산가족의 문제점
1)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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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Ⅱ. 개입의 개념과 변화
Ⅲ. 인도주의적 개입의 결정 요인
Ⅳ. UN(유엔)의 코소보사태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
Ⅴ.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인도주의적 개입
1. 이산가족문제
2. 인도적 대북지원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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