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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1990.3.9. 88다카31866호)
대법원판결 (1994.10.11. 94다26011호)
대법원판결 (1996.09.11. 95나31357호)
대법원판결 (1997.10.29. 95나41507호)
대법원판결 (1998.03.13. 95다30345호)
대한민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2001
대한민국 민법, 199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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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상의 급권채권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3조의 2)과 동일한 3년이며 소멸시효기간은 그채권을 행상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되며 임금의 종류별로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예시하면 ① 임금은 임금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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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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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치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유치권도 물권이므로 일반적 소멸사유인 목적물의 멸실혼동토지사용 등으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유치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일이 없다. 또한 유치권은 담보 물권이므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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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다는 점은 시효와 같지만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고 중단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시효와 다르다.
Ⅱ. 住 所
1)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민법 제18조 제1항).
2) 공법상 자연인의 주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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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다는 점은 시효와 같지만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고 중단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시효와 다르다.
Ⅱ. 住 所
1)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민법 제18조 제1항).
2) 공법상 자연인의 주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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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는 다르게 중단이라는 것이 없다.
4. 정지의 유무 : 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제척기간에도 준용되는가에 관해 다수설은 제척기간이 권리존속 그 자체를 제한하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과 독일민법과 같은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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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의한 기간의 계산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법 모두 민법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제155조).
제 8 장 소멸시효
(1) 시효의 의의 : 일정한 사실상태·외관형식·권리의 부재가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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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시효로서, 민법은 소멸시효가 걸리는 권리들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민법은 권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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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1) 취소권의 단기소멸
민법은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권은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146). 이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상태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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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령자고용촉진법, 청소년기본법
2. 민법과 사회복지법의 관련성
- 유추를 통한 방법
- 사회복지법이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유추할 수 있다.
- 사례: 법인, 행위능력, 의사표시, 대리, 이자, 소멸시효,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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